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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자본의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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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새벽 2시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가 구남~구명역 사이에서 시운전하다 탈선했습니다. 화명역~사상역 9개 역사에서 오전 8시55분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은 대혼란. “지각할 것 같다”고 직장에 전화하거나 버스·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넘쳐났습니다.

정부는 사람과 자본의 탈선을 막기 위해 법(조례)을 제·개정합니다. 부산시는 2016년 건설사(시행사)에 대한 특혜와 건설사-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려고 지구단위 사전협상제를 도입합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협상을 통해 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금(이익)을 환수하는 게 핵심. 사전협상제는 잘 정착했을까요? 시민사회에선 “민간 이익을 합법적으로 극대화 해주는 장치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주들이 과거에는 용도 변경을 꿈꿀 수 없었던 땅을 들고와 “현금 내놓을 테니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

26일에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터(17만8757㎡)를 매입한 시행사가 부산시에 사전협상 개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닷가와 접한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130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시행사의 바람대로 용도가 바뀌면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다 전망을 가리는 대가가 1300억 원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부산시 역시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안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도 “사전협상제의 빈 틈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특히 지가 상승 차익뿐 아니라 개발 이익 일부 환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망에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다듬고 감시하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이죠.

앞서 옛 부산외국어대(우암동)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도 부산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난개발이나 특혜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의 시범 운영 중인 전동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26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2호선 벡스코역에 열차 운행 중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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