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정 ‘자영업 손실보상법’ 검토 착수…재원조달 첩첩산중

코로나發 피해·불평등 해소 방안…민주당 관련 법안 4개 잇단 발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1-24 22:08:5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난색 표한 기재부 "고민하겠다"
- ‘이익공유제’ 상생기금 조성 가닥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소요 재원과 보상 방식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페이스북에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글을 게시했다. 페이스북 캡처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손실 보상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깊이 고민하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향해 정 총리가 ‘경고성’ 지시를 내리자 홍 부총리가 하루 만에 수용 의사를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의원 입법안과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당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안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세부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지난 22일)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그만큼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총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크게 ▷보상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안(민병덕·강훈식 의원안) ▷보상 근거를 우선 마련한 뒤 세부 내용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동주·전용기 의원안)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과 상황 대처를 위한 유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자의 방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일시적인 특별법보다 일반법을 통해 피해 보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도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다. 민주당이 발의한 4개 법안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이익공유제’를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추진 코로나 관련 법안

손실보상법

손실보상특별법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 받은 자영업자에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분의 50~70% 보상

소상공인지원법

방역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시간당 최저임금 보상·임차료 별도 지원

이익공유제

상생협력촉진법

대기업·플랫폼 기업 등 이익공유 땐 행정·재정적 지원

사회연대기금법

발의 예정

정부 출연금·기업 자발적 기금 마련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