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8일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이다.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글의 게시자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평균 책값은 증가하였고, 출판사 매출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도서 초판 발행 부수 또한 줄어들었다며 “현행 도서 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서 정가제가 도입된 외국은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제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서정가제는 시행 이후 꾸준히 실효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도서 정가제를 시행하면 출판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출판사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해가 지날수록 독서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독서인구 ‘2011(61.8%) > 2013(62.4%) > 2015(56.2%) > 2017(54.9%)’로 감소

- 2014년 평균 책값 15,600 -> 2017년 16,000

- 2014년 출판사 매출 규모 4조 2300억 -> 2016년 3조 9600억

- 2014년 도서 초판 평균 발행 부수 1979부 -> 2017년 1401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까지 논의되면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전자책 시장에까지 도서정가제가 확대되는 데에 대한 e-book 소비자들의 반감도 크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로맨스 소설 출판사 대표는 “도서정가제를 연재물에도 적용한다면, 그동안 장르문학계를 크게 성장시킨 웹소설과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회차 서비스가 사라진다면 소비자는 구매할 작품을 선택할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라고 말하며 e-book 시장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청원 게시자는 글 말미에서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고 말하며 도서 정가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은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