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번 조처의 원상 회복과 한일 양자협의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명확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전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 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에 대해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이번 조처가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단순한 ‘수출 관리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 통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또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며 “이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더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한일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