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사보임 뜻… ‘정알못’ 위한 간편 풀이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패스트트랙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사보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지난 25일 사보임됐다.

우선 사보임은 사임(물러남)과 보임(맡음)의 준말이다. 정치권에서 현재 맡은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또 다시 교체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바른정당계는 물론 일부 국민의당계의 강한 반발에도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강행한 것은 ‘한 지붕 세 가족’ 체제의 결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로도 불리는 바른정당계, 국민의당 출신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안철수계’와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둔 ‘호남계’ 등으로 나뉜 상태다.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손학규 대표 퇴진론에 이어 패스트트랙 갈등이 분출하면서 계파 분화 양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이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촉 처리를 위해 2015년 도입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