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 노후 경유차 단속규정 없고
- 주요 원인 선박은 제재안해
- 시,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부산에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첫선을 보일 조치는 부산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선박 등에 대한 제재가 없고, 관련 조례와 단속 규정이 없어 ‘반쪽’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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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21일 오후 영도구에서 바라본 부산항 북항과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시는 21일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수치가 61㎍/㎥로 나타났고, 22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22일 자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된다. 시는 21일 오후 5시 긴급재난문자와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시내 교통 전광판과 버스정류장 전광판에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 앞서 시는 21일 오전 서부권역(북·강서·사상·사하구)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 2부제와 공용차량 감축 운행이 시행된다. 공사장과 대기 배출이 잦은 사업장에는 공사 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먼지 제거 차량을 포함해 터널청소차와 구·군 가로수 급수차까지 동원해 도로 내 비산먼지를 제거한다. 민간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에 포함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 전역에 걸쳐 315개 공사장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특별 관리 대상이다. 공사장이 위치한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필요하면 구와 시의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시 미세먼지 대응팀 관계자는 “개인 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의 자율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노후 경유차 및 일반 차량과 관련한 단속 규정이 없다. 아직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 공용차량 2부제와 감축 운행 미시행에 대한 처벌 근거도 없다. 조선·항만 등 지역 주력산업이 비상저감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특별법의 아쉬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선박·항만 관련 작업 중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제재하기 위해 항만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 김미향 시 기후정책과장은 “공청회나 대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참여형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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