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해외 불법 음란, 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https(보안접속) 방식과 우회 접속 차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검열’ 및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불법 음란물, 불법 도박 등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https’ 방식은 ‘http’ 방식보다 보안이 더 강화된 버전이다. ‘https’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모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제공한다.

기존에 방식으로는 이런 https방식의 접근을 차단할 수 없기에 차단 기능을 강화해 불법 유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막겠다는 것이다.

SNI는 https 인증 과정에서 한 번 노출되는 정보인데, 이것은 암호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로 불법 사이트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NI 정보를 통해 정부는 사용자가 어느 웹사이트를 접속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뿐더러 유해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접속이 차단될 수도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만에 11만 명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강화된 차단 방식을 도입해도 결국 우회하는 방법이 나오면 이 정책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차단 조치를 우회해 접속하는 방법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