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고소득층의 사교육을 부추겨 소득계층별 교육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표한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6년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에서 수집된 중학생 17만8213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자녀 2만7735명의 사교육 참여율이 80.6%로 자유학기제 시행 이전보다 15.2%포인트나 높아졌다.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도 490만2000원으로 179만 원 증가했다. 이는 조사 기간 자유학기제를 먼저 도입한 지역과 나중에 도입한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 및 연간 지출액 변화 추이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중·저소득층이나 조사 대상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인 중학생의 경우 자유학기제 완전 시행으로 인해 사교육 참여율이 2.7％ 포인트 감소하고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이 25만 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KDI는 평가했다.

전체 소득계층을 포괄하면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시가 사교육 참여율을 0.4％ 포인트 높이고 연간 사교육비를 13만 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업보충 목적의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자유학기 중에 교과수업이 감소할 경우 사교육 수요도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자유학기제가 취지는 좋은 정책이지만 입시 제도 등 제반 여건이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도입됐고 학부모의 수요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 수업의 양적 감소를 질적 향상으로 보완해 학부모의 불안을 방지하고 방과 후 학교 등을 강화해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탐색하고 창의성과 사회성 등을 키우도록 중학교 재학 중 한 학기 동안 교과 수업을 줄이고 체험 활동을 늘린 학사제도다. 자유학기 중 평가는 지필고사 대신 과정 평가로 이뤄지며 그 결과가 고입 내신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13∼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KDI 보고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