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 귀속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해 폐교를 서두르는 대학법인이 늘고 있다.

2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그 대표적인 학교법인은 전북 서남대다. 이 학교는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조처를 받았다. 폐교 이후 학교에 남은 수백억원대의 재산이 법인 정관에 따라 전 이사장이 설립한 또 다른 사학인 신경학원으로 돌아가게 될 상황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 초 교육부로부터 폐교 인가를 받은 대구미래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학교 재단 애광학원은 학교가 폐교됐지만 운영 중인 유치원이 있다는 이유로 재단을 해산하지 않았다. 재단 운영진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이 유치원에 귀속시킨 뒤 교육부 감사를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갑자기 폐교를 신청한 서울 은혜초등학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문에서 “학교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 귀속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에 폐교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160억원 상당 자산을 보유한 학교가 누적적자 3억5000만원을 이유로 폐교를 추진하면서 재무제표가 없다고 해 회계의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재단의 학교가 폐교되고 재단이 해산할 경우, 국가가 남은 재산을 환수해 사립학교 구조개혁에 쓸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여지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