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은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립유치원 업계는 기본계획안 초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세미나 개최를 막았다.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세미나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차 현장세미나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의 장소를 점거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현장세미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는 바람에 개최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기본계획안에 담긴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을 문제 삼는다.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올리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안 초안을 보면 유치권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교 ‘2015 개정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누리과정 개정작업이 내년 시작돼 2022년에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방안이 진행된다.

현재 이용률이 70% 안팎인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대상을 ‘워킹맘’ 등으로 제한하고 운영 시간을 ‘오후 3·5·7시 귀가’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실행된다.

작년 기준 약 24%에 그치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공급이 확대된다.

유아 수에 견줘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취원율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등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지역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공공기관 이전·신설 시 부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며, 사립학교 취원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수요조사를 거쳐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중 운영난 등 탓에 국가의 매입을 원하는 곳은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사립유치원 운영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연구팀은 오는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완성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