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CCTV 지문인식 등 디지털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늘지만, 이를 이용한 노동 감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노동권 침해를 막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1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원준 기자

부산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부산본부 등 5곳과 함께 12일 오후 ‘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부산의 A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부산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신고했으나, 되려 사장으로부터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알고 보니 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말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노동자가 먹는 걸 CCTV로 보고 협박용 자료로 사용했다. CCTV 노동감시 사례는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은 2019년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후 CCTV 감시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D 제조업 사무실에서는 노동자가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 3일 뒤에 CCTV가 설치됐다. 사측은 도난방지와 중요 문서 유출 방지용이라고 변명했지만, CCTV는 현관 입구가 아닌 노동자를 향해 설치됐다. 노동자가 이동을 요청했으나 통하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CCTV 등 감시설비에 관한 노사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실시한 디지털노동감시 실태조사를 보면, 감시설비를 설치하기 전 노동자에게 고지한 비율은 항목별로 35~50% 정도로 미흡했다. 노조와 감시설비 설치 여부를 협의한 비율도 10% 내외였다.

노동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근로기준법에는 감시설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쉽지 않다.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월 CCTV를 활용해 복무점검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지만, 사측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봤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최소한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