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는 기질이 사나운 개를 키우고자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에서 맹견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물림 사고 등 맹견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에서는 맹견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이 시행된 뒤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허가 신청을 한 맹견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 기질 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핀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육을 허가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을 강하게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단 8개월 미만인 개의 경우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맹견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해외에서 동물을 들여올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제1회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별도 공지된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은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맹견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제도 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