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국내 첫 ‘조력존엄사’ 발의 자살 합법화 우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안규백 의원이 지난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존엄한 죽음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락사 종류에는 안락사, 조력존엄사, 존엄사 3가지가 있다.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 등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조력존엄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가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보호자의 의사로 연명치료만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말기 환자여야 하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요청해야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총장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이 같은 법안은 환영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욱 적극적인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호 서울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3%가 안락사나 조력존엄사를 찬성했다. 하지만 제도화 찬성자 중 50% 이상이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등이 이유였다. 환자가 삶의 의지가 있음에도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등으로 즉음 선택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조력존엄사법’은 환자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 호스피스 학회는 “조력존엄사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갈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한 돌봄 근간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 정비 먼저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하지만 국내 의료체계에서 의사는 한 명당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들다.

법이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부작용을 방지할 의료서비스 체계구축과 의료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일본 신칸센 멈추고 주민 대피령…삿포로·아오모리 등 혼비백산
  3. 3“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4. 4영화의 바다 별들 다시 뜬다…BIFF, 10일간의 항해 시작
  5. 5“전력 열세에도 적 심장부 돌진…충무공 정신이 난제 풀 열쇠”
  6. 6잦은 흥망성쇠, 척박한 생존환경…음모·술수가 판쳤다
  7. 7‘역대 최대’ 부산미술제 14일 개막…직거래 아트페어도
  8. 8[서상균 그림창] 레드…그린 카펫
  9. 9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10. 10[이원 기자의 드라마 人 a view] ‘수리남’의 하정우
  1. 1“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2. 2외신 “북한 풍계리 주변 활동 증가”
  3. 3[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4. 4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5. 5尹 대통령 "北 4000㎞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결연한 대응 직면"
  6. 6"엑스포 득표전, 사우디에 안 밀린다"
  7. 7부산시의회, 박형준 핵심 공약 '영어상용도시' 사업 제동
  8. 8오늘 국감 시작...법사위 '文 감사', 외통위 '순방' 격전 예상
  9. 9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추진...與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
  10. 10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괌 타격 능력 과시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주가지수- 2022년 10월 4일
  3. 3현대백화점, 에코델타시티 유통부지 매입…아울렛 서나
  4. 4이마트 트레이더스 유료 멤버십 도입한다
  5. 5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6. 6“부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적지 않다”
  7. 7"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만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
  8. 8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뚝' 끊긴 美 시장, 9월 아이오닉5 판매량도 '뚝'
  9. 9HJ중공업, 거제 선박블록공장 가동 ‘상선사업 날개’
  10. 10전문가 70명 참석 ‘해양산업리더스 서밋’ 성료
  1. 1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5일
  2. 2“해외동포 등 전국체전 참가선수 불편없게 도울 것”
  3. 3부산도시철 양산선 2024년 7월부터 시운전
  4. 4놀이마루에 교육청? 학생·시민공간 대안 논의는 없었다
  5. 5부산시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에 고발
  6. 6생명지킴 전화기 고장…구포대교 극단적 선택 예방 시설 허술
  7. 7“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8. 8모범적인 가정 만들어야?… 선행 조례 베끼는 관행 도마 위
  9. 9하청업체 알선 대가로 뇌물수수, 부실시공도 눈감아준 공무원 대거 검거
  10. 10부산시 공공기관 채용 경쟁률 44 대 1
  1. 1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2. 2처량한 벤치 신세 호날두, 내년 1월엔 맨유 떠나나
  3. 3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4. 4필라델피아 막차 합류…MLB 가을야구 12개팀 확정
  5. 5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상금 1위까지 두 토끼 잡는다
  6. 6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7. 7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8. 8‘또 해트트릭’ EPL 홀린 괴물 홀란
  9. 9국내 넘어 세계무대서 맹활약, 한국 에어로빅계 차세대 스타
  10. 10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진출 축포 ‘쾅’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