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신청건수 200여 건 달해
- 부산은 36건… 세 번째로 많아
부산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첫 번째 성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도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노후 주택이 많은 부산에 특히 적합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감정원은 다음 달 부산에서도 일부 자율주택정비사업지가 착공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구 수정동과 좌천동에 있다. 두 곳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 등을 알아보는 단계다. 각각 주민 2명이 모여 5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곳 중 한 곳이 부산에서 처음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지가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주인 등이 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을 정비할 때는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2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4건으로 두 번째다. 부산은 36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연제구가 7건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동구 6건, 사하구 5건, 수영구 4건, 금정·사상·부산진·영도구 2건 등 순이었다. 36건 중 현재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은 지난해 2건, 올해 5건으로 모두 7건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 연도도 30년이 지나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면 연 금리 1.5%에 총사업비의 50~70% 기금을 융자받는다. 전체 공급 면적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혜택도 받는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존 주택 규모는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이 10호 미만이고 다세대주택은 20가구 미만으로 정해졌다.
부산은 그 범위를 확대해 단독주택은 17호, 다세대주택은 35가구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산은 조례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지역도 확대했다. 부산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사업·공업지역에서 모두 사업이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김준기 부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택이 많은 부산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다. 다음 달 첫 번째 사업지가 착공을 시작하면 다른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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