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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국 의지가 없는데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되겠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08 19:19:2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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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유명무실한 거나 다를 바 없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TF(태스크포스)’ 얘기다. 지난해 10월 금융위 민간위원 중심으로 연구기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TF를 출범시켰으나 실제 운영과 성과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그간 TF 회의 개최가 3차례에 불과하고, 산하 분과별 회의는 올 들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TF를 적극 가동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해서야 될 일이 아니다.

금융위 TF의 목적은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에 필요한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서울 금융중심지의 특화전략을 만들고, 정부-자치단체의 효율적 역할분담 체계를 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보완도 포함됐다.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됐음에도 10년 가까이 헛바퀴를 돌리는 부산이 그나마 TF 운영에 기대를 걸고 주목해온 이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TF 전체 회의는 한 차례 개최된 데다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또 분과별 회의는 지난해에만 2차례에 그쳤다. 애초 TF를 매월 1회 운영하고, 분과회의는 신속한 정책대안을 위해 격주 단위로 갖겠다는 방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꼴이다. 더욱이 추진과제와 세부계획 마련은 고사하고 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점 점검이나 수정·보완도 없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부산이 이름만 금융중심지인 것은 당국의 무의지와 빈약한 정책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봐도 그렇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4차례 나왔지만 세부 추진계획이 없고, 인력도 실질적 역할을 하기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러니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지정만 해놓고 구체적 육성전략 없이 방관해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그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TF부터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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