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업 시장의 경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돼 정부가 이들 시장에 신규 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6일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해상보험이나 특종보험 등 일반보험의 경우 시장집중도지수(HHI)가 1200~2000 수준인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쟁도가 낮은 집중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60~80%로 유지됐다.

평가위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손보사와 계열사 간에 ‘비경쟁 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거액의 기업 보험에서 계열 손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은 높은 손해율과 수요측 경쟁압력 등으로 인해 HHI가 1400~1800인 경쟁시장으로,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장기손해보험도 HHI가 1472으로 높은 편이나 생명보험과의 경쟁까지 고려하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생명보험은 HHI가 994이며,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이 지수가 하락 추세인 데다, 장기 저금리 상황까지 고려하면 경쟁시장에 해당한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평가위는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기업의 생활·사업에서 우려되는 위험을 보장하는데도 경쟁도가 낮다”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해선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가 유지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HHI가 2478에 달해 토지신탁 이외 신탁(HHI 1288), 관리형 토지신탁(HHI 1236) 등 다른 업권보다 경쟁이 촉진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진입정책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상품 또는 채널 등으로 특화된 보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가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보안이나 반려동물 등에 특화된 온라인 보험사 설립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신탁 신규인가를 추진하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