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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설계비 반영 무산

내년 법무부 예산에 포함 안 돼, 통합교정시설 신축 지연 장기화

  • 국제신문
  • 이노성 기자
  •  |  입력 : 2011-10-16 21:52:1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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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이전 설계비 반영이 무산된 부산구치소. 국제신문DB
내년 정부 예산에 국가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 설계비 반영이 무산됐다. 사업 시행자였던 한국토지공사(LH)가 120조 원이 넘는 부채로 사실상 손을 뗀 상황에서 국비 지원마저 무산될 경우 통합교정시설 신축 지연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부산구치소·교도소를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실시설계비 100억 원이 내년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2013년 통합교정시설을 신축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다. 앞서 LH와 법무부는 2008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청사진도 발표했다. 부산시도 지난 연말 화전체육공원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법무부가 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이유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원래 통합 이전비는 현 구치소와 교도소 땅 25만㎡를 팔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치소·교도소 땅의 감정평가액은 1450억 원인 반면 이전비는 건축비 2500억 원과 보안장비를 합쳐 3500억 원대로 추산된다. 2000억 원의 차액이 발생(본지 지난 5월 11일 자 3면 보도)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차액 분담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설계비를 확보하면 '통합교정시설 사업을 정부 재정으로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셈이 된다. 법무부는 서울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전한 만큼 부산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은 "국·시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민간자본 유치도 검토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도 부채가 많아 공영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실은 "부산시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내년 국비 확보 주요사업 계획에는 통합교정시설은 빠져 있다. 서부산권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법무부의 불용 예산이 1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회 계수조정 때 설계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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