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 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헌재 1993.7.29. 결정 89헌마31).
그런데, 대법원은 1999. 4. 13. 제일은행의 대여금 청구의 소(99다1598)에서는 만능기계(주)가 반소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99다1604)에 대해 "불법 부도처리"라고 확정판결한 후 기술신보의 구상금 청구의 소(2000다68368)에서는 제일은행이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기술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았고, 기술신보에서는 구상금의 회수로 만능기계(주) 및 박흥식 사장의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1억95백만원 상당의 손실금이 발생한 그 손실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피해자 박흥식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만능기계(주)의 박흥식(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91. 2. 27.자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약속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한 처분(꺽기한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1매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음)과 기술신보에서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임의경매한 부당한 처분의 민원을 은행감독원에서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 및 각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에 따라 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다.
본 청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부도처리 후 저축예금에서 결재한 어음 7매 2174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 해제와 투자 손실과 특허권 소멸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심의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취지이지만, 현재까지 그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써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2005. 3. 5. 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의 민원 보고 대회에서 '민원 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제17대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청원인을 참석시킨후 금융감독원에게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이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인이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청원인은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하지만, 감사원은 '핑퐁식 행정'으로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려고 하자, 청원인과 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 앞에서 직접 감사를 촉구하던중 감사원이 공권력을 투입하므로써, 청원인은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여 억울한 공무방해로 벌금만 납부하고 국회는 청원(안)을 폐기했다.
청원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2008. 9. 17.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그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위원장은 2008년도 국정감사 및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고 심사의결한 후 동년 6월 22일에는 국회정무위원회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동 청원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달라고 안건을 상정해서 허태열 위원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사결과 및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내용"의 공문(의견)을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법 제2항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장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등은 어떠한 고발조치 및 실질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채, 다만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정안만 되풀이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1243)을 각하한 후 청원을 폐기할 뿐이다.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의 규정대로 청원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합의금을 적게 조정하는 조정방안이야 말로 '국가의 재량'이라는 위헌적 판례(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를 인용하면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원인에게 국가배상제도의 권고안이 베풀 수 있는 배려가 전부인 것이다. 청원인의 사례는 실질적 해결 능력이 결여된 현 국가배상제도의 뼈아픈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18대국회의 청원처리 실적은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본회의 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과 제19대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이 150일 이내로 청원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개정해야할 뿐만아니라,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90누1458 판결)를 만들어 놓고, 국가배상제도까지 "국가배상법 제13조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증인신문)ㆍ감정(감정)ㆍ검증(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면서 헌법 제10조, 제11조의 단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와 제39조를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치는 권력의 남용을 끝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