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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 한눈에 보는 오늘의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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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李 “중범죄 촉법 1살 하향으로 부족하지 않나”(종합)
- 李 “일률적으로 낮출거냐가 문제- 국민 의견수렴 해보고 결정하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 “낮추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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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민주당 의원 11명 ‘檢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 발의
- 당내는 ‘전면 폐지’ 여론이 지배- 국힘 “경찰 거대 권력 견제 필요”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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