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1심 무기징역에 ‘마라톤 회의’ 후 항소키로

‘이틀 전 계엄 결심’ 판단에 반발도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입력 : 2026-02-23 22:12:2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류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검토했다. 논의는 3시간 반 동안 이어져 오후 8시 30분께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피곤인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