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파크 사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촉각

경찰·사고조사위 조만간 발표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염창현 기자
| 입력 : 2025-12-29 19:13:16
| 본지 8면

- 이진만 대표 등 3명 조사 마쳐
- 정부, 다중체육시설 안전 강화

지난 3월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20대 야구팬이 맞아 숨진 ‘창원NC파크 사고’ 원인·책임을 규명하는 경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결과물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수사 당국에 입건된 인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혐의 포함 등 송치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기초 수사 등을 마무리하고 검찰과 함께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중대시민재해)로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이사와 김종해 창원시설공단 전 이사장, 이경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는 시공·감리·점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10명 안팎이 입건됐고, 각각 강제 수사 등이 단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건물 외벽 17.5ｍ 높이 창문 앞에 설치된 ‘루버’가 떨어진 이유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분류한다. 앞서 2023년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시장 등이 법 시행 이후 처음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다음 달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창원시 주도로 사조위가 출범했으나 지난 10월 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조사’가 지적된 후 도가 운영을 맡고 있다. 사조위가 결과 보고서를 내면 재적 위원의 반수(6명)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채택된다. 이후 사조위 운영 규정 등에 따라 도 혹은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C&V센터에서 ‘프로야구장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3개 프로야구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합동점검 지적사항을 공유했다. 먼저 비파괴 검사 장비를 동원해 시설 상태를 살핀 결과 대다수 야구장에서 각종 부착물을 구조물에 안전하게 고정하지 못하거나 부식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명탑 등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소홀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술 인력 배치가 미흡했다.

이에 국토부와 문체부는 앞으로 야구장뿐만 아니라 축구장을 비롯한 다중체육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