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 달성

2017년까지 청년 48만6천명·여성 165만4천명 고용 창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04 15:46:02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한 '고용률70%' 로드맵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여성과 청·장년의 노동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고용률은 2003년 이후 정체를 지속해 선진국 대비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1년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10.3%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2년 45.1%에서 작년에 40.4%까지 떨어졌다.

여성 고용률은 소폭 상승해 지난해 53.5%까지 올라갔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16% 포인트 가량 낮으며 OECD 상위 13개국 평균에 비하면 16% 포인트 가량 처진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보육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30대 후반에 심화하면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고령층(55-64세) 인구가 늘어난 결과 경제활동 인구 확보를 위해서도 이들 연령층의 일자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으로 2천 시간을 초과해 고용률 70% 이상 상위 12개국과 비교하면 358-677시간이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 남성·풀타임 중심 근로체계 개선 = 정부는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남성·풀타임 중심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은 여성 파트타임 비율이 18%로 네덜란드(60%), 영국(40%) 등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고 고용 시장이 풀타임·남성 위주로 경직화돼 있다. 반면 선진국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정규 파트타임 일자리도 많이 있어 한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확대하고 청년 직업 교육을 강화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을 상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재취업이 어려운 퇴직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연간 47만6천개, 향후 5년간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 34개의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고 137개의 실천 과제를 마련해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1천900시간으로 작년(2천92시간)대비 200시간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적정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면 청년 48만6천명, 여성 165만4천명, 고령층 144만1천명 분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률을 여성은 현행 53.5%에서 61.9%, 청년은 40.4%에서 47.7%, 고령층은 63.1%에서 67.9%로 각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전체 고용률은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를 거쳐 2017년에 7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인 238만개 중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증가 분의 38.7%인 93만개로 전망했다.

이중 출판·영상·방송통신에서 21만2천명, 과학·기술 33만7천명, 공공행정·국방 12만4천명, 보건·사회복지 80만명, 예술·스포츠·레저 16만명의 고용 창출이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선진국 고용률 70% 달성 사례는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은 단시간 근로를 확대한 네덜란드 사례를 주 모델로 삼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를 확대했다.

1993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초과근로수당, 휴가 등에서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장기실업자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노동시장 개편 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1994년 63.9%에 머물던 고용률을 5년만에 70.8%로 끌어올렸다.

영국은 효율성이 낮은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및 철폐, 금융개혁, 시장친화적 분배정책을 통해 1984년 부터 1989년 사이에 고용률을 65.9%에서 72.0%로 높였다.

독일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저임금 일자리 지원 확대, 파견규제 완화, 채용시 수습기간 연장 등 고용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해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을 5년만에 70.2%로 제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