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관세 또 올릴라” “큰 영향 없을 것” 엇갈린 전망(종합)

트럼프 15% 관세 신설 파장

이석주 serenom@kookje.co.kr 이유진 기자
| 입력 : 2026-02-23 19:44:59
| 본지 11면

- 부산업체 美 정책 변동에 촉각
- 산업장관, 민·관 대책회의 주재
- “대미수출 여건 지속 소통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15% 부과’ 방침과 관련해 “(한국의)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부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미 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유지되는 만큼 글로벌 관세 등 미국 측의 추가 조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등 금융·외환당국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별도로 개최했다. 이 차관은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와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관세 대상에 있는 지역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동을 예의주시한다.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미 수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 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주길 기다리면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품목관세 50%를 적용받던 철강 업계에서는 상호관세 축소 및 폐지로 감소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품목관세가 또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켠에서는 이미 50%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부수적인 영향에서 빗겨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관련 기관도 발빠르게 기업 지원에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부산무역회관에서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환급 대응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검토 때 유의사항 ▷환급 절차 등을 폭넓게 소개했다. 부산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관세 제도의 변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들이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