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했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미국 무역법 곳곳에 흩어진 조항들을 조합해 글로벌 관세와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플랜B’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23일 산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동원된 카드는 무역법 122조다. 글로벌 관세의 기반이 되는 122조는 현재까지 전 세계 대상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별도의 조사 없이 즉시 발동할 수 있다.

다만 122조는 국가별 차등이 불가능한 ‘보편적’ 관세 조항이고, 150일간만 적용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이 있어야 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새 관세 체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거론된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대중국 고율 관세의 법적 토대였다. 관세율 상한이 없고, 4년 일몰 규정이 있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보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대상국의 불공정 관행 입증,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서는 이미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232조를 이용하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에 관세를 부과했고 의약품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다만 232조 역시 안보 위협 여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1930년대 미국 대공항 시기 제정된 관세법 338조도 언급된다.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으로, 조사 의무도 없고 기한 제한도 없다. 실제 발동 사례는 없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해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력화하면 이를 대안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논의를 종합하면 미국은 무역법 122조(단기·전면)로 시간을 벌고, 무역법 301조(국가별·중장기)와 무역확장법 232조(품목별·안보명분) 등으로 관세를 촘촘히 재편하는 ‘다층 구조’를 만드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관세 드라이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당장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관세 15% 부과 조치부터 ‘크고 심각한’(large and serious) 수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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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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