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수출기업에 관세환급 지원 착수…장기화 우려도

관세청, 환급 기본 절차 및 청구 기한 안내

즉시 돌려받는 것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6-02-22 12:58:23
| 본지 8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 측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선다.

다만 실제 국내 기업이 환급액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통상 미국에 있는 수입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DDP·Delivered Duty Paid)을 활용하면 수출자도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안내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국내)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내 법적 절차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