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 수면 위

박용진 발의안 최근 정무위 상정

이석주 안세희 기자
| 입력 : 2020-12-02 2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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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된지 5년 … 정부 “검토안해”

2015년 ‘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된 한국거래소(KRX)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됐다. 재지정이 현실화되면 부산에 본사를 둔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거래소가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됐다. 여야가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개정안의 골자는 ‘거래소를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을 검토한 정무위 역시 위원회 차원의 보고서에서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를 받게 하려면 ‘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의 필요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거래소가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거래소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해제하면서 “대체거래소(ATS)가 도입되면 KRX의 독점적 사업 구조가 깨지는 만큼 (KRX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할 당위성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ATS가 도입되지 않았는데도 거래소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OECD 회원국 중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곳은 없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