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자리 창출 목표 매년 밝힌다

정부, 지역 일반기업에도 시행…달성여부 점검 지원규모 책정

이석주 기자
| 입력 : 2013-06-04 21:03:05
| 본지 17면

내년부터 부산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가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지역 소재 일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수도 시민들에게 공표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일자리 창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가 특정 시점의 고용률 목표를 설정해 공고한 뒤 매년 같은 시점에 맞춰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령 56.3%를 기록한 올해 4월 부산지역의 고용률과 관련해 부산시가 2017년까지 매년 0.5%포인트 상승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매년 4월 이에 해당하는 목표치가 달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성과 여부에 따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각 지자체의 기업 일자리 창출 지수도 공표할 계획이다. 특정 기업의 고용 증가가 해당 산업의 고용 증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지표로 개발해 지역 소재 기업의 고용 기여도를 비교·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와 관련해 각 지자체별로 활용계획이 수립되며 시간제 근로자의 우선 활용 대상도 공공도서관과 미술관의 야간·주말 운영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