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리 강화…외국성적서 원본확인·제3자감시 검토

재발방지 대안 다각도 모색…전체 원전 특별점검 시행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5-30 09:45:30

부품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이 무더기로 운행 정지·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원전 관리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원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건의 진상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원전 부품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국내에 있는 기기검증기관 7곳이 제출하는 평가 보고서의 기초가 되는 성적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간은 검증기관이 제출하는 외국 시험기관의 성적서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검증기관의 제출한 자료를 신뢰한다는 취지였고 이들 평가의 기초가 되는 외국 시험기관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이 확인됐을 때 검증서 원본을 내게 한 것은 일반 제품을 원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국한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전용 부품의 성능을 보장하는 외국 기관의 성적서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다른 개선안은 제삼자 감시다.

현재는 부품업체가 선정한 기관에서 검증서를 제출하고 한국전력기술·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시스템이나 이 과정에서 유착이 발생할 수 있어 제3의 기관이 이를 검토·확인하게 하는 방안이다.

29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산업부가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를 중심으로 부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에 변화를 줄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을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서류 조작 시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전 1기에 평균 25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전수 조사나 직접 테스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 국회 등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발표한 원전 혁신방안에 따라 국제 전문기관에 맡겨 7월 하순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특별 점검을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