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MOU 등 이번주 공개 가능…핵추진 잠수함, 미중 모두 설득했다”

대통령실 “한미간 이견 없어, 현금투자 규모 아쉬움 남아”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5-11-03 19:23:48
| 본지 1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분야 양해각서(MOU) 및 관세협상과 투자·통상 및 안보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를 금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한 통상 교섭 결과의 만족도를 묻자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설득한 요지와 관련해서 “외교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앞선 브리핑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 분야를 모두 아울러야 해 논의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관련 내용이 반영되는지와 관련, 강 대변인은 “결론이 나와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핵연료 부분은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 승인이 있었기에 끝난 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다만 핵연료를 군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너지부 장관이나 미 의회 승인, 한미 원자력 협정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