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의대 신설’ 5호 총선공약…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추진

읍·면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 구급대원 면책규정 제도화 계획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4-02-04 19:26:20
| 본지 5면

- 지역 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도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기 위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통해 이 같은 5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공공병원 육성을 내걸고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과목 운영 유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과 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본격 도입도 추진한다. 또 초고령화 지역과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는 ICT·모바일 장비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원격 협진과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때에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외국인 정착 유도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