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50석 증원案에 與 “절대 불가”

정개특위 의결 3개안 중 2개안, 정수 확대 내용 담겨 논란 가열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3-03-20 2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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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안건 상정 가치조차 없어”
- 27일 전원위서 여야 격론 예고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출 방식에 이어 의원 정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선거제 개편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0일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증원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증원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대가 아니라 뼈를 깎는 정치 개혁과 의원 정수 축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남구갑) 의원도 SNS에서 “정개특위가 내놓은 3개 안은 모두 많이 부족하다”며 “이 중 2개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늘린다는 것인데, 이에 반대한다. 정치든 정부든 커지면 시장을 옥죄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원 확대에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표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비례대표 확대를 강조해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47석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특권은 커지고, 많으면 권력을 나누어야 하니까 적어진다. OECD 가입국 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는 9만9000명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만 명이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는 27일 전원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개 안 중 2개 안이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하고 있어서다.

이번 전원위에서 여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법정시한(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내 선거제도 확정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