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ICBM 도발땐 '더 강한 제재'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한 비핵화 협력 확인…사드 해법은 평행선

박태우 기자
| 입력 : 2017-04-10 1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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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강력한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한·중이 추진키로 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4차(지난해 1월) 및 5차 핵실험(지난해 9월)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 이상으로 강력한 새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이 추진되면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 차단,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원유·석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제한 등이 신규 요소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양국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는 데 한중 협력과 5자(한·미·중·러·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양측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상호 편리한 시기에 내가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서 우 대표와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우 대표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논의했지만 우 대표가 중국의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는 중국 측의 부당한 조치가 즉각 중단되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문제의 근원인 북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