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ADIZ 남쪽으로 확대 가닥…이어도 포함 염두

당정청 협의…"남쪽으로 확대 방향으로 큰그림 그려"

F-35A구매·취득세인하 세수보전 기존 정부안 재확인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1-28 21:20:47

정부는 28일 중국 측이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것과 관련, 우리 측도 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KADIZ의 남쪽으로 확대는 중국 측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일방적으로 넣은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KADIZ와 관련해 북쪽에 주로 관심을 두다 보니 남쪽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면서 "남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KADIZ를 확대해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KADIZ를 남쪽으로 확대하자는데 큰 그림을 그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이날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CADIZ) 조정 요구를 중국 측이 거부한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는 정부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1969년 일본에 이어 중국 측이 최근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KADIZ에는 이어도는 빠져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과 관련, 내년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적 인상방안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여당 측 인사는 "1조2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겠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각서까지 써서 민주당 측에 전달했는데 민주당이 엉뚱한 핑계로 발목을잡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당장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우리 군이 차기전투기(F-X)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