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93만 개 창출…육아휴직 만 9세까지 허용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6-04 2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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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시간 실근로시간 단축
- 장년층 근로단축 청구권 도입
- 근로 시간·관행 전환에 초점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38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00만 개 가까이 늘어나며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육아휴직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제시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용창출 패러다임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창출 약화의 주요 원인이 '남성 가장의 장시간 근로문화' 등에 있다고 보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시스템을 여성과 창조경제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핵심인력 고용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정하고 신규 일자리 238만 개 중 68.4%인 163만 개를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만들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 채용이 추진되고 기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이 허용된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뿐 아니라 사회보험료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하면 2명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149만 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 개로 93만 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성과 청년,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률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아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퇴직 이후 대비를 위해 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여성(2012년 53.5→61.9%) ▷청년(40.4→47.7%) ▷장년(63.1→67.9%) 등의 고용률이 2017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장률 4% 이상'을 전제로 한 계획이어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