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국적 유아 월 10만 원 지원
- 돌봄 지원 강화, 생활임금 인상
- 인플루엔자 접종 14세까지 무상
-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공용시설
- 보수 등 공사비 최대 2000만 원
- 中企정책자금 이차 보전율 상향
- 통합문화이용권 年 15만 원으로
2026년부터 출퇴근 시간에 남해고속도로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사실상 없어진다. 어린이집은 전면 무상 보육으로 바뀌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유아에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이나 건물 시설 개선비가 지급된다.
부산시는 내년에 새롭게 펼치는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 5대 분야 48개 제도·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정책 변화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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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고속도로 가락요금소 전경. 국제신문DB·연합뉴스 |
■도시·교통·안전 분야
시는 내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에서 서부산 나들목(IC) 구간 통행료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민이 소유한, 부산시에 등록된 전 차종이다.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8시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금액과 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면, 출퇴근 시간 부산시민과 법인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없다. 단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 차량 1대당 일일 왕복 1회로 제한하고, 하이패스(자동요금징수시스템)를 이용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K-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20→30%)하고, K-패스 ‘모두의 카드’를 신설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확대(30만 원)하고 동백전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도 확대·강화해 운영한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에 땅꺼짐 상해 보상을 추가한다.
땅꺼짐 사고 보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도입된다.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도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경제·일자리·청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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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사상구 한 도로에 가로 10ｍ, 세로 5ｍ, 깊이 8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현장 관계자가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연합뉴스 |
생활임금이 시급 1만1917원에서 1만2275원으로 오른다. 상수도 요금도 8% 인상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이차보전율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는 업체당 15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0.5% 상향한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은 이차보전율은 각각 1.5%, 1.0~1.5%,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율은 1.0%였다.
폐업 예정인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를 지원하고자 폐업비용 지원 한도를 최대 450만 원까지 늘린다.
■출산·보육 분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확대(영아 일 600원, 유아 일 1160원)된다. 기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물론 3·4세 부모부담행사비와 3~5세 특성화비용을 추가해 3~5세 어린이집 재원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늘어나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자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3~5세 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월 10만 원)한다. 단, 부산에 90일 초과해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지급에서 만 9세 미만 월 1만5000원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시행하던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그동안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가사 ▷식사 ▷생애말기 안심 돌봄 ▷돌봄활동가 지원 등 서비스 6종이 운영됐으나, 내년부터는 ▷주거환경 개선 ▷방문운동 서비스가 추가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여건 유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임대인(소유자) 소재 불명 혹은 연락 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긴급 복지 등 생계비도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는다.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되는 가구의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으로 바꾸고, 다자녀 가구를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인 경우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13세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한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접종 대상에 기존 12~17세 여아에 더해 12세 남아를 포함한다.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부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새롭게 개소해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지원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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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에서 예매하는 시민. 국제신문DB·연합뉴스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13~18세 청소년, 60~64세 생애전환기 연령대 시민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9세 이하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에 게 9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청년 창작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도 더욱 확대한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기존 문화 공연과 지역 축제에 전시 분야를 추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6년은 지금까지 부산이 이루어낸 혁신과 도약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완성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책을 발굴·시행해 안정과 행복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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