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고시개정 검토설 '솔솔'

이석주 기자
| 입력 : 2016-06-09 19:07:26
| 본지 16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 신형 휴대전화도 출고와 동시에 공짜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그동안 중저가폰 활성화,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반대 의견도 있다.

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규정'을 고쳐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 원에서 '50만∼60만 원' 또는 '단말기 출고가 이하'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새 휴대전화를 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이다. 방통위의 지원금 조정 검토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침체한 이동통신 시장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애초 소비자 반발이 적잖았던 단통법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곧 20대 국회에 지원금 상한제 철폐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방통위 검토를 두고 반발이 크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한시 규제인데, 앞당겨 폐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전혀 확정된 것이 없고 청와대·여당의 요청에 따른 검토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