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장관 "쪽지예산·전시성축제 예산 쳐낼 것"

"1천600개 지원사업 1천개 이하로 축소…카지노 사전심사제, 공고제로 바꿔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7-03 18:55:12

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1600개에 달하는 지원 사업을 1000개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창경궁로 문체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재 1천600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최소 200-300개를 줄이고 평가가 완료되는 내후년부터는 지원 사업이 1천 개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 주도의 일회적·소모적 지역 축제나 행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과감히 잘라낼 것"이라며 "연말 국회 예산 심의 때 '쪽지 예산'으로 들어오는 부실 사업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대신 "지속 가능한 사업과 자발적 활동이 큰 단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말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련해 "카지노 사업자선정 방식은 사전심사제가 아닌 공고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산업자원통상부와도 이 같은 방향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로써 특1급호텔 등 투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문체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됐다.

이와 관련해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쪽과 정부가 사행산업을 장려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 장관은 "문체부도 외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누구에게든 언제든 카지노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공고 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게임 중복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부모가 게임업체 사이트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문체부의 '게임시간선택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한상영가로 결정된 영화가 예술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상영될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를 한 곳더 허가하는 방안과 관련해 "내년 초까지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