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미국 대법 우익 편향 논란

정책 폐기 우려에 바이든 반발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입력 : 2023-07-02 19:06:03
| 본지 8면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작년 낙태권 판결 이후 대법원의 잇단 ‘우익 편향’ 판결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정책 관련 2건의 소송에 각각 6 대 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중간선거 직전 대대적으로 발표한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이 폐기될 위기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전망이다. 판결 후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반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판결에서 행정부가 이같이 큰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나머지 대법관 3명은 정부에 권한이 충분하다며 소수의견에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6 대 3)로 재편된 대법원이 잇따라 보수적 판결로 정치성을 드러내면서 미국 사회를 뒤흔든다. 작년 낙태권 판결로 보수성을 보인 대법원은 전날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대학입학 제도에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