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백악관·공화 ‘부채상향’ 결론 낼까

바이든 “조건 없이 한도 늘려야”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입력 : 2023-05-16 19:19:56
| 본지 8면

- 매카시 “정부 지출 삭감 포함을”
- G7 정상회의 앞 극적타결 촉각
- 협의 불발 땐 경기 침체 가능성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고자 16일(현지시간) 재회동하기로 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왼쪽), 매카시 하원의장

앞서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부채 한도를 논의하고자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12일 2차 회동하기로 했으나 16일로 연기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할 예정이고, 상·하원도 메모리얼데이(미국 현충일·29일) 전후로 휴회하기 때문에 16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디폴트를 막기 위한 추가 협상 시간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은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31조4000억 달러(약 4경1800조 원)인 부채 한도를 더 늘리는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회와 행정부 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상이 불발되면 수백만 명의 실업 사태를 비롯한 경기침체가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 재회동을 하루 앞두고 경고음은 또 나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의회가 다음 달 초, 잠정적으로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못하면 재무부는 더는 모든 정부의 의무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다. 이달 초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인 ‘X-데이트(date)’를 6월 1일로 못 박은 데 이어 이날 재차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6월 초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대한 차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지연으로 미국이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도 했다.

재회동을 앞둔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뿐 아니라 그들(공화당)도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 반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한다. 매카시 의장은 15일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내가 볼 때 그들(백악관)은 회담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지만 어떤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전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협상보다는 디폴트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여야 협상 난항 속 고조되는 미국 디폴트 위험에 세계는 2011년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미국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하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과의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가는 바람에 국가부도 위험이 거론되고,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돼 미국은 물론 세계 증시가 폭락했다. JP모건의 시장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블룸버그통신에 “협상의 교착 상태가 주식시장 전망을 위협하는 또 다른 역풍”이라며 미국과 유럽 주식에 대해 비중 축소(underweight) 의견을 유지했다. 지난 11~13일 일본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미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