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6인방으로 당 장악한 시진핑 ‘종신 집권’ 굳히기

中 집단지도체제 사실상 해체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입력 : 2022-10-23 1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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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기 전회 총서기 겸 주석 3연임 확정
- 리커창 등 정적 퇴출 … 3권 완전 장악
- 대만해협 갈등 등 기존 정책 강행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장기 집권’이 사실상 시작됐다. 시 주석은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면서 그의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했다. 시 주석은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하며 당·정·군 ‘3권’을 완전 장악할 전망이다. 총 임기가 15년(3연임)을 넘어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정적을 모두 제거한 채 최고지도부를 자신의 측근으로만 구성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개혁·개방 이후 자리해온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집중통일영도체제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정체제로 3기 출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발표된 7인의 중국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63) 상하이시 당서기, 차이치(67)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66) 광둥성 당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 인사와 종전 최고지도부의 왕후닝(67), 자오러지(65)가 포함됐다. 살아남은 왕후닝과 자오러지 역시 각각 책사와 ‘반부패 칼잡이’로 활약해온 시 주석의 복심이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 대면식에서 선두로 입장한 뒤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순으로 집권 3기를 함께 이끌 동료 상무위원을 호명했다. 당내 서열을 뜻하는 순서여서, 리창이 내년 3월 리커창 총리의 후임 국무원 총리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자오러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유력하다. 차이치는 중앙서기처 서기, 리시는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로 이날 각각 발표됐다. 딩쉐샹은 내년 3월 한정 현 상무(수석) 부총리의 후임자로 임명될 전망이다.

종전보다 1명 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상무위원 7명 포함)에도 황쿤밍 당 중앙선전부장,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시 주석의 측근이 대거 포함됐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중국 외교 라인의 최고위직에 올라섰다.

태자당(혁명원로 자제 그룹) 출신인 시 주석이 자기 위주로 지도부를 전면 개편하면서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과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등 최고지도부 내 존재하던 다른 파벌은 완전히 배제됐다. 공청단 출신이자 개혁 성향의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협 주석이 물러난 것은 물론 공청단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아온 후춘화 부총리는 정치국 위원으로도 뽑히지 못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와해되고, 최고 권력자에게로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1인 천하’의 정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시진핑 ‘원톱’ 시대

시 주석도 지난 16~22일 열린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업무 보고와 폐막 연설에서 중국 지도부의 운영 원칙으로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인민영수’ 칭호를 확산시켰다. 이 칭호는 마오쩌둥 이후 시 주석이 사실상 처음이다. 문화대혁명 등으로 대변되는 1인 권력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고자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개방 시대에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했는데, 다시 마오 시대로 회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이 시 주석 ‘원톱체제’로 탈바꿈하면서 사회 경제 외교 등도 시 주석이 주도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방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되고, 온라인 여론통제 및 반부패 드라이브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공동부유를 통한 분배에 방점을 두고, 국진민퇴(국영기업 강화 및 민간기업 통제 강화)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외교적으로는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은 ‘대관식’인 이날 기자 대면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쓰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책임지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