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 의사 거듭 밝혀

“정치가 그 책임 확실히 다해야”…반전단체 “전쟁국가 회귀 우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9-03-17 19:58:51
| 본지 14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7일 “자위대 제군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결의다”며 계속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현에 있는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정치(권)도 그 책임을 확실히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6년 11월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9조 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자위대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포함해 군대를 보유한 ‘정상국가’로의 변신을 꾀한다는 복안이지만 야권과 반전단체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회귀하려 한다고 우려하며 아베 총리의 구상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또 “다음 세대의 방위력 구축에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작년 12월 새로 확정한 방위대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일본의 장기 방위전략이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작년 말에 이례적으로 기존 대강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능력 확보,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을 포함하는 새 방위대강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