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에 한국 포함…정부 “적절히 대처할 것”

경제자유구역 세금감면 등 트집, ‘적법하게 운영중’ 해명은 외면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12-06 19:46:45
| 본지 15면

- 아일랜드 등 감세정책은 빼놓고
- 비EU국가에만 ‘주홍글씨’ 낙인
- 블랙리스트 17개국 반발 확산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다.

EU가 이날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 지역이어서 한국이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배경이 주목된다.

또 이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은 빠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조세 회피처 대상 중에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만 포함돼 있어 블랙리스트 선정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EU 측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며 특히 한국의 외국인투자구역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법에 근거해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선 모두 적용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EU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조세 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 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 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왔다. 그러나 EU 회원국 가운데 다국적 기업에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아일랜드, 몰타, 룩셈부르크 등을 포함할지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이번에 역외 국가들만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려 합의에 이르렀다.

EU가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논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상 국가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 주권 문제도 있는 것”이라며 “추가 조치 등에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