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극약처방’ 꺼내 들었다

9년 만에 다시 불량국가 낙인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11-21 19:15:28
| 본지 20면

- 수출·수입·금융분야 압박 돌입
- 트럼프 “2주 후 최고수준 제재”
- 양국 관계 극한 대치 치달을 듯
- 틸러슨 “대화도 가능” 여지 남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후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재지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교 해법의 유효함을 강조하며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압박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미국 등의 독자 제재를 받아온 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추가 제재가 미칠 직접적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 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천만한 불량 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미 국무부가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재지정하면 9년 만이다.

앞서 미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것과 미 대학생 웜비어를 숨지게 한 구금, 이란과 공모한 핵개발 등을 거론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미 국무부는 테러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1978년부터 테러활동에 연루되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국가들을 지정해 각종 압박을 가했다. 무기수출통제법·수출관리법·국제금융기관법·대외원조법·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제재가 이뤄진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4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가 금지되고, 민간 물자이면서 동시에 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도 제한된다. 아울러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경제원조가 금지되고, 다양한 금융 및 기타 분야 제재가 부과된다.

이미 이중·삼중 제재 망에 둘러싸인 북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추가 제재의 효과를 기대했다기보다는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가 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