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군함 센카쿠 22㎞ 내 진입 땐 자위대함 출동

해상경비행동 발령 강경 대응, 국제법 무해통항권 인정 않기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6-01-12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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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중국 군함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근접하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이 영해로 규정한 지역(센카쿠 열도 약 22㎞ 이내)에 중국 군함이 진입하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켜 중국 선박이 해당 수역을 떠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하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방침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해상경비행동은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자위대의 해상 활동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 때 발령하는 '방위출동'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면 무기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된 것은 1999년 북한 공작 선박 사건, 2004년 중국 핵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입 사건, 2009년 소말리아 해역 해적 대책 등 세 차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 당국의 선박이 접근하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내보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군함이 들어오는 경우 해상보안청 순시선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출동하도록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평화, 안전,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군함이라도 타국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해 통과할 수 있도록 '무해통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중국 군함이 국제법에 따라 센카쿠 열도를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중국이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중국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