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아베, 평화헌법 개정할듯

日 총리 집권 3주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5-12-23 19:27:10
| 본지 12면

- 중·참의원 장악 견제세력 없어
- 집단자위권 행사 법률정비 이어
- '필생의 과업' 헌법9조 수정 추진
- 아베노믹스 효과 거둘지가 관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로 제2차 정권 출범 3주년을 맞는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아베 총진는 약체로 지적받던 1차 집권기(2006년 9월~2007년 9월)와는 사뭇 다른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무소불위의 여대야소

아베 정권은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장악해 어떤 정책이든 실행할 힘을 지녔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당수 자리에 복귀하고 나서 시행된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연대해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장악하며 정권을 탈환했다. 다음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공명당과 더불어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각료의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어진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는 3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으며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로 연임까지 확정했다. 올해 NHK가 실시한 12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54%를 기록했으며 이번 달 기준 46%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4.3~41.2%를 기록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7.7~10.9%에 그쳐 대항마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 꿈 이룰까

아베 총리는 안정된 지지율과 견제 세력 없는 정치지형을 바탕으로 전후 체제 탈피를 향해 차근차근 걸음을 내딛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지난해 7월에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했다. 압도적인 반대 의견에도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을 정비했다. 위헌 논란 속에 공포된 안보법은 내년 3월 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미군 후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의 다음 목표는 그가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힌 개헌이다. 아베 총리는 전쟁, 무력행사,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수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에서는 3분의 2를 점하지 못했으므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가 개헌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판세를 유리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면 중의원을 재차 해산해 양원 선거를 동시에 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다.

■경기 회복이 변수

아베 총리가 유권자로부터 얻는 지지력의 원동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아베노믹스(경제정책)로 경기를 부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많은 유권자가 희망을 걸고 있다. 주가 상승, 기본급 인상, 방일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몇몇 지표는 아베노믹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요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회복된 것을 실감하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더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