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 '모두 만족'에도 구속력 없어 한계

파리협약 의의와 전망

이선정 기자
| 입력 : 2015-12-13 18:52:24
| 본지 20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북부 르부르제에서 폐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왼쪽부터)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한 뒤 환영의 박수를 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선진국, 개도국에 책임 지우고

- 기후피해 보상은 피하는 성과

- 개도국 이해 충분히 고려 '환영'

- "행동 없는 말뿐" 혹평도 나와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신 기후체제가 탄생했다. 1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완성된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이 감축 계획을 이행하고, 이를 감시하는 국제사회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도 성과로 기록된다.

■선진국·개도국 '윈윈'

이번에 채택된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과거 기후협약회의의 전철을 피하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여는 성과를 냈다.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요 사안에 양보해 합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운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파리 협정으로, 세계 각국은 5년마다 탄소 배출 감축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과 인도는 감축 이행 검토를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수몰 위기의 섬나라 '손실·피해'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보상 의무를 피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다.

개도국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감축 책임을 지게 됐지만,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도국 그룹 'LMDC'의 구르디알 싱 니자르 대변인은 "개도국들의 이해가 고려된 균형잡힌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2050년 이후 금세기 후반기에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연 등이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한다'는 합의는 중동 등 산유국이 반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실질적 배출량이 순 제로인 '탄소 중립'이 되도록 한다는 초안의 조항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초안대로면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 불가피하므로 산유국에는 달갑지 않다.

■국제사회 환영… 일부 비판도

파리 협정에 대해 국제사회는 환영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면서 "파리 협정은 사람과 지구에 기념비적인 승리다"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고 파리 협정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 전 세계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총회 주최국 수반으로서 합의 도출을 주도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가장 아름답고 평화적인 혁명이 이뤄졌다"고 기뻐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 '바퀴'는 천천히 돌아갔지만, 파리가 (그 속도를) 바꿔놓았다"며 파리 협정이 화석연료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혹평도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세계적 기상학자 제임스 핸슨 박사는 "완전 사기다. 행동이 없는, 의미없는 말들이다. 약속일 뿐이다. 화석연료가 가장 싼 에너지로 남아있는 한 계속 소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