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안보법 강행처리 일본 여론은 '싸늘'

조사결과 부정적 의견 지배적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5-09-21 18:47:35
| 본지 15면

- 67% "법안 처리방식 좋지않다"
- 내각 지지율도 35%로 하락
- 아베 정치적 역풍조짐 나타나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안보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신문이 19∼20일(이하 동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이들 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51%, 찬성 의견은 30%였다.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안보법의 표결을 강행하고 이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법안 처리 방식이 좋지 않다는 의견은 67%, 좋다는 의견은 16%였다. 응답자의 75%는 안보법에 관해 국회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안보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아베정권의 국회처리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34%, 그렇지 않다는 평가는 49%였다.

요미우리신문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안보법이 억지력을 높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였고 억지력을 높인다는 반응은 34%에 그쳤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안보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82%에 달했고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60%였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안보법이 제·개정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7%였다. 긍정적인 평가는 33%에 그쳤다. 또 안보법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은 60%로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24%)를 압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각각 28%, 53%였다. 안보법 성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54%로 긍정적인 평가(31%)보다 많았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안보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34.1%, 53.0%를 기록했으며 위헌이라는 의견이 50.2%,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가 31.8%였다.

내각 지지율은 대체로 하락하는 등 이른바 '아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법에 대한 역풍도 감지됐다.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전과 비교해 1% 포인트 하락한 35%로 나타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 포인트 상승해 45%가 됐다. 지지율은 요미우리신문(45→41%), 닛케이(46→40%), 교도통신(43.2→38.9%) 조사에서도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