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안보법 통과 후폭풍

위헌 여부 심판 움직임…소송·시위 봇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5-09-20 19:56:22
| 본지 17면

- 헌법학자 "9조에 어긋나" 주장
- 100명 규모 소송단 꾸릴 예정
- 교토선 고교생 700명 반대 시위
- 내년 참의원 선거때 심판론도

아베 신조 정권이 주도한 안보 관련법(집단자위권법률) 제·개정이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려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반대 시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NHK에 따르면 헌법학자들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들 법률이 '전력(戰力)보유·무력행사·전쟁' 등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은 약 100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변호사 약 1000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쿄지법에 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여러 단체가 전국 각지의 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안보법제를 둘러싼 논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률안 통과에 대한 반발은 19일 곳곳에서 불거졌다. 일본변호사협회는 민의를 무시하고 이뤄진 국회의 표결이 "입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무라코시 스스무 회장 명의의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는 당분간 항의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모여 다음날 새벽까지 안보법안 표결 반대를 외치던 시위대는 이후 일단 해산했으나 19일 날이 밝자 국회 주변에 다시 시위대가 모였다.

도쿄신문은 약 300명의 시민이 아침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이번에는 법이 폐지될 때까지 싸우자"며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교토에서는 고교생을 중심으로 약 700명이 도심을 행진하며 안보법률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나고야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도쿄 도심의 긴자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해 "나라의 존재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폭거를 아베 정권이 힘으로 밀어 통과시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권자의 심판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안보법률 심의 과정에서 표출된 민심이 선거 때 여당을 심판하자는 흐름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오이타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국민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한 폭거는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참의원 선거나 해산 총선거(중의원 선거)까지 긴 눈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2시18분께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