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가 "아베의 집단 자위권 법안, 반대한다!"

교수·학생 등 반대 대학 90여 곳…노벨상 마스카와 교수도 동참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5-08-23 2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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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본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이하 학자의 모임)'이 집계한 결과, 소속 교수와 학생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대학이 22일 현재 약 90개에 이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례로 지방 명문대학인 나고야대학에서 지난 5일 발족한 법안 반대 모임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특별교수를 비롯한 약 150명이 참여했다. 찬동자도 420명에 달했다.

또 교토대학에서는 지난달 교직원 등의 주도로 결성된 법안 반대 모임에 약 2200명이 찬동했다. 교토대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자유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권력에 쐐기를 박아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에 반대하는 각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찬동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학자의 모임'에 참가중인 오카노 야요 도시샤대 교수는 "법안은 국가의 기본 원리인 헌법을 부수려는 움직임"이라며 "일본의 민주주의가 의문시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학생 및 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다. 하지만 여당은 지난달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현재 법안에 대한 참의원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