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가 테러·해킹 핑계 '빅 브라더' 되려나

스노든 폭로로 열세였던 주요국 개인정보 수집 활동

佛 테러·소니 해킹 계기로 美·英 등 다시 강화 조짐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5-01-09 23:30:33
| 본지 8면

프랑스 주간지에 대한 테러 공격과 소니 해킹 등을 계기로 미국 등이 잇따라 감시망을 한층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 요원 출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적인 감시활동을 폭로한 이후 수세에 몰렸던 주요국 정부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채비를 갖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범들을 추적 중인 프랑스 수사당국은 올들어 발효한 광범위한 감시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의 이 법은 2013년 통과돼 지난 1일 발효됐다. 이 법 덕분에 수사관들은 개인의 전화와 인터넷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수사관들은 총리가 임명한 공무원의 동의만 얻으면 개인 휴대전화 위치와 인터넷 주소를 제출할 것을 통신과 인터넷 업체들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추적 대상인 인물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에관한 정보와 함께 사용자 명의와 은행계좌의 세부 내역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추적 작전에 참여하는 프랑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내정보국(MI5) 앤드루 파커 국장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새로운 권한을 요청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파커 국장은 영국을 겨냥한 테러 음모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정보당국의 통신 감청 능력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서 둘 사이의 불균형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국 업무의 50%가량은 대테러 기능이라는 점을 상기한 뒤 "갈수록 증가하는 테러 위협과 이에 대한 대처 능력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그동안 체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용의자에 대한 지목과 관련 정보를 꺼려온 미국 정부의 태도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이후 뚜렷한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사이버 공격에 외국 정부가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와 조사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로저스 미 국가안보국(NSA) 국장은 "소니 해킹 사건은 민간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